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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tuliet님~~

시험이 코 앞인데..혼자 해결이 안되는 것은..질문해야 해요..^^.
생각하고..교재를 찾아봐도 안되는 것은..저에게 질문해야 하네요..^^.

질문하신 지문이 왜 옳은지문이냐면요..

재산세는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잖아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지방교육세(재산세 부가세), 종부세 등은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로서..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되는 피담보채권보다도..항상 설정일자 관계없이..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우선 합니다..^^.

요약집을 가지고 계시다면..614페이지 참조, 문제집은 54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질문글 조세와 담보채권의 우선순위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주

2019.10.11

안녕하세요

질문이 많이 들어와 많이 바쁘신 줄 압니다.


다음 글은 옳은 것인가요?

재산세의 법정 기일 이전에 설정된 전세권이 있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 재산세는 그 전세권에 의한 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저는 재산세의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전세권이므로 전세권이 우선이라고 생각되는데 재산세가 우선이라 답이 나오네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설명 좀 부탁드려요~~
내 질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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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90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김*연 2024-04-22 1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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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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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23 8
68387 민법 법률행위 손*필 2024-04-22 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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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22
683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2 1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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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노트 한민우 2024-04-2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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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5~6월 강의 교재 전*아 2024-04-22 11
강의교재 한민우 2024-04-24 11
68381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가산세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4-04-22 1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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