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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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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이익을 반환한다는 것은 선의자가 그 목적물을 사용하여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 현존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취소된 계약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전부반환해야 합니다. 부당이득은 시험범위가 아니므로 수험상으로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의 반환이고 상대방은 전부반환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남은 시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제한능력자 취소
기본서 159쪽 14번 문제 갑이 행위능력자 을과 체결한 계약을 제한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을은 자신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 의 해설에서 정답은 X이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인 을은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고 나와있는데 기본서 152쪽의 부당이득반환의무에서 보면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제의 해설과 기본서에 기재된 이론이 상충되는걸로 보이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인지 어찌해석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37	부동산공시법령	KEY 교수님! 합격했습니다.	박*철	2019-10-28	353
			김의열	2019-12-11	353
10836	부동산공시법령	감사합니다	박*연	2019-10-28	286
			김의열	2019-12-11	286
108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감사합니다.	박*연	2019-10-28	37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373
10834	부동산공법	감사합니다.	박*연	2019-10-28	347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1-20	347
10833	부동산세법	교수님 감사합니다	박*연	2019-10-28	49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1-01	494
10832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A형 19번 복수정답	유*선	2019-10-28	402
108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들께 자문구합니다ㅠ	김*영	2019-10-28	43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434
108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 드립니다	신*호	2019-10-28	38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384
108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문의 드립니다	양*석	2019-10-28	37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372
10828	부동산공법	최기락 교수님	한*희	2019-10-28	415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1-20	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