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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상권 관련

제가 실수로, 다른 선생님의^^ 모의고사를 봤는데...

잘 모르는 부분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지상권에 관하여


1.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 명의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 이게 맞는 문장인데, 저당권이 소멸한다고 지상권이 같이 소멸되는건가요? 그냥 암기사항인가요^^


2.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라도 지상물이 현존한다면 지상권자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 이건 틀린 문장이라는데요.

연체가 되었을 때 갱신청구권은 행사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상물이 있어도 지상권자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이 안되나요? 그럼 그냥 지상물은 지상권 설정자의 소유가 되는 것인가요?


알려주세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들께 자문구합니다ㅠ 김*영 2019-10-28 41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419
108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 드립니다 신*호 2019-10-28 37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371
108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문의 드립니다 양*석 2019-10-28 36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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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1-20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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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9-11-12 383
108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관련 질문이 있어요 박*이 2019-10-27 36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367
10825 민법 숙제 603번에 대하여.. 최*천 2019-10-27 34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9-11-12 344
10824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김*이 2019-10-27 357
김의열 2019-12-11 357
108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경매 김*익 2019-10-26 33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332
108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업 등록신청시 사진 궁금해요. 김*영 2019-10-25 47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5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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