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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단지 채무면제가 아니라 요약자가 낙약자에게 권리를 이전해주는 대가로 ㅅ제3자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므로 제3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결전의 날이 곧 다가옵니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면책적 채무인수와 채무면제는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80선 복습하다가 61번에 채무면제 계약도 제 3자를 위한 계약으로 준하여 인정한다는 지문이 있는데 이 둘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37 부동산공시법령 KEY 교수님! 합격했습니다. 박*철 2019-10-28 352
김의열 2019-12-11 352
10836 부동산공시법령 감사합니다 박*연 2019-10-28 285
김의열 2019-12-11 285
108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감사합니다. 박*연 2019-10-28 37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371
10834 부동산공법 감사합니다. 박*연 2019-10-28 346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1-20 346
10833 부동산세법 교수님 감사합니다 박*연 2019-10-28 49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1-01 491
10832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A형 19번 복수정답 유*선 2019-10-28 402
108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들께 자문구합니다ㅠ 김*영 2019-10-28 43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432
108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 드립니다 신*호 2019-10-28 38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383
108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문의 드립니다 양*석 2019-10-28 36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369
10828 부동산공법 최기락 교수님 한*희 2019-10-28 413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1-20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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