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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경계선을 학오한 사건은 경계선을 모르고 자신토지를 옆의 토지와 교환한 경우와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았는데 옆의 토지 소유자의 주장으로 손해배상의 합의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계선의 착오는 옆의 소유자와 경계선으로 인한 법률관계의 분쟁에서 발생한 문제이고,
면적의 착오는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토지가 1000평인줄 알았는데 실측해보느 980평이었다와 같은 경우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착오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진

2019.11.26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착오가 인정되는 경우의 "경계"와 착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면적"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경계를 기준으로 면적이 계산되는것 같은데 이해를 못하겠네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51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인에 관하여 한*용 2024-04-17 6
답변 양기백 2024-04-18 6
68250 부동산세법 강의노트 수정부분(3.14).pptx 가 다운로드가 안됩니다. 이*진 2024-04-17 1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11
682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감사합니다. 유*남 2024-04-17 2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24
68248 부동산공법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이*혁 2024-04-17 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8 9
68247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7 10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10
68246 부동산공법 주민대표회의구성의무 김*현 2024-04-17 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7 5
682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상대적무효 박*연 2024-04-17 5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17 5
682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 이*미 2024-04-16 18
중개보수 홍덕기 2024-04-17 18
682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얼마전 뉴스보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김*소 2024-04-16 1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14
682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교수님 수업내용 문의입니다:D 석*아 2024-04-16 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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