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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혼동 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웅

2019.12.04

안녕하세요~!!

 

혼동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갑이 A라는 건물에 저당권1순위이고, 을이 저당권 2순위일 경우

 

A건물을 갑이 구매시 저당권은 혼동으로 사라지는게 원칙이나 후순위 을이 1순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존속 된다.

 

여기서 존속시 본인 건물에 본인이 저당을 잡는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12.05
안녕하세요
채희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유자저당제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자신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소유자저당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혼동입니다.
질의하신 사례에서는 예외적으로 자신의 건물에 자신의 저당권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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