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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명의신탁에관해서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범

2020.01.14

교수님안녕하세요...

좋은 강의 잘듣고있습니다.

 

저번주 강의에서 부동산 명의신탁은 무효라는 판례를 설명하셨는데 (부동산실명법상), 기본서 39쪽 부동산 이중매매의문제에서 4번 확대적용에서는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수탁자가 매도한경우 매수인은 악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다만 적극가담시 무효) 라고 기술되었어서 혼동이됩니다. 명의신탁후 처분은 은 적극가담이 아니면  무효가 아닌건가요? 그럼 명의신탁 자체도 무효가 아닌게 되는게 아닌가요?

또한 이때 적극가담한다는것은 반사회적무효로 103조위반인가요?

 

이해가 잘안가서 질문드립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전주 강의에서 등기가있는  권리자에게서 매수한 부동산은 무조건 유효하다고 하셨는데, 이중매매시  이경우에도 적극가담이나 ,반사회적일 경우에는 권리자에게서 매수했을지라도 무효가 되는게 맞는거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1.17
안녕하세요

1.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나 종중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이 그러합니다.
위 예는 유효한 명의산탁을 전제로 나온 판례입니다.
아직 공부하지 않은 부분이라 수업시간에 하지 않은 것입니다.
심화과정에서 다루게 됩니다.

2. 적극가담한 경우에는 그 등기는 무효이므로 제2매수인이 권리자가 아니라 무권리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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