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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이 코너는 실무에서 발생하는 건에 대해 답변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지난 번 답변드린 것에 연장선이라 답변드립니다.

-해당 개공이 이야기 하는 것은 판례가 아니라 유권해석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경우를 해당 유권해석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개공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즉, 해당하는 사례는 임차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중도해지 하는 경우 그 해지에 따른 임대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25번질문건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애

2020.02.11

안녕하세요?

2.10.25번 질문건 다시 질문드립니다.

그쪽 부동산 중개사에게 물어보니 원래는 그랬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판례가 나왔는데

두 경우 모두 임대인에게 중개료를 받으라고 나왔답니다.

수고하십시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76 부동산세법 연부취득 김*욱 2024-04-22 1
68375 부동산세법 취득세 김*욱 2024-04-22 0
68374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 5월부터 전자칠판 강의 진행시 정*리 2024-04-22 14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2 14
68373 부동산세법 기적의 필기노트 페이지 강의할때 알려주세요 ㅠㅠ 김*훈 2024-04-22 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5
68372 회계원리 출제 예상문제 86p 50번 김*동 2024-04-22 22
답변 배정란 2024-04-22 22
683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2 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6
68370 민법 234페이지 03번 문제 ⑤번 지문 문의 드립니다. 박*석 2024-04-22 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2
68369 부동산공법 제5강 확인학습 조*숙 2024-04-22 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3 1
68368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집-탄력성 질문입니다! 송*아 2024-04-22 5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2 5
683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처분 승계 이*원 2024-04-22 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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