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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동산 투자회사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이*현

2020.03.23
부동산투자회사법 9조의2 등록 1. 제 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일정)요건을 갖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국토교통부자에게 등록하여야한다. 2. 14조의 8 (2)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이내에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한다. 14조 8은 자기관리에 관한 규정인데 등록 내용이 포함돼있는것 같습니다. 등록은 명목회사의 경우에만 가능한것 아닌가요??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20.03.24
늘 행복하십시오~

일정 요건을 갖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등록을 허용하여... 활성화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이전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2 두번 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령을 처음 제정할 당시와 개정될 때 미세한 부분이 정리가 안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해당 기관에 문의를 하였으나 담당 기관 직원도 개정 전의 내용과 개정 후의 차이를 인지하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의 내용만 파악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담당 직원 입장에서는 십수년전의 내용이 어떠한지 파악이 어려울수도 있는 것입니다.)

14조 8항은 주식공모...일반인을 대상으로 주식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 법 조문에 명시된...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에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실체회사이므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개모집 의무비율(100분의 30이상)이 있다..라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법이 수 차례 개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하나 하나까지 다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시험을 준비할 때는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제하는 교수 입장에서도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은 본 시험에서 피하게 됩니다. 명확하게 명시된 것 위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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