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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법정지상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현

2020.03.24
p.301 법정지강권 성립에서 토지가 양도된 경우는 관습상의 지상권만 나타내며 법률행위가 아니다 라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경우에도 토지가 양도되어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는것 아닌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3.26
안녕하세요

301쪽에 그런 문장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질문을 보다 정확하게 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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