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문제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홍*근

2020.06.29



안녕하세요.

아직 입문서를 겨우 따라가는 수준이라 최근 617 조치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문제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2013. 9월 인천 연수구가 비조정 지역일 때, 주택을 구입해서 지금까지 7년간 거주중입니다.

2020. 2월 연수구 내에서 신규 주택을 계약했고, 8~9월 중에 잔금을 치르고 거주 목적으로 입주할 계획입니다.
617 조치로 인천 연수구는 투기과열지구가 되었는데,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기존 아파트는 3년내 매도하면 되는지, 1년내 매도해야 되는 지 교재를 아무리 살펴 보아도 분명치가 않습니다.

깔끔하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6.30
bushland님~~
반갑습니다~~.^^.

1.(1) 일시적 2주택 특례의 경우에 종전주택과 신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 신주택 취득을로부터 1년내 양도해야 하고..전입요건도 있는데요..

즉, 1년내 양도해야 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종전주택과 신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내에 양도하면 됩니다.

(2) 또한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공고일 이전에 취득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1년 내에 양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3)이때, '종전의 규정'은 '2년 내'양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종전주택과 신주택 둘 중 한채가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3년내 양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의 해야 합니다.

(4) 위 (2)와 (3)의 규정은 종전주택과 신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bushland님~~
위 문의하신 사안은 종전주택과 신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3년 내에 양도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년내는 확실히 아니구요..ㅎ

다만, 2년내에 양도해야 하는지는 국세청 해석을 좀 살펴 봐야 할 것 같아서..확답을 드리기가 지금은 좀 곤한하네요.ㅠ.

합격을 응원할께요~~.^^.
파이팅~~!!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51 부동산세법 필기노트 질문 김*빈 2024-04-21 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4
68350 회계원리 40쪽 8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9
답변 배정란 2024-04-22 9
683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드립니다 도*정 2024-04-21 5
68348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 서*수 2024-04-21 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9
68347 민법 78쪽 13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4
68346 민법 기본 과정 72쪽 3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7
68345 부동산학개론 합격? 불합격 박*연 2024-04-21 25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25
68344 부동산학개론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 이*희 2024-04-21 15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15
68343 부동산학개론 자산유동화에서 부채금융 이*희 2024-04-21 1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13
68342 회계원리 기본서460 20번문제 이*선 2024-04-20 7
답변 배정란 2024-04-22 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