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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의사표시의 도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린

2020.07.03

안녕하세요?


기본서 78쪽 (1) 도달의 의의를 보면 


'아파트 경비원이 집배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수령한 후 이를 우편함에 넣어 둔 경우에는 분실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을 수취하였다고 볼수 없다'


고 되어 있습니다.


85쪽 7번 문제 해설을 보면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알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서신이 상대방의 우편함에투입된 때에는 비록 상대방이 그 내용을 요지하지 않았더라도 도달한 것으로 된다.'


고 되어 있습니다.


두 문장 모두 공통사항은 우편함에 서신이 넣어진 것 인데, 윗문장은 도달이 아니고 아랫문장은 도달인지 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7.05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주택의 우편함에 투입되면 도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1층에 있는 우편함은 분실의 우려도 있으므로 도달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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