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등기완료통지와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우

2020.07.08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문제풀이를 하면서, 10번 문제에 등기완료통지와 관련하여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등기완료통지서는 소관청에서 등기부에 촉탁을 했을 때 변경등기를 하고 소관청에서 다시 대장에 통지서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가 소관청에 보내는 것 중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둘 다 등기부에서 변경등기하고 소관청에 알리는 통지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0.07.09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두가지 용어가 혼동의 우려가 있네요..^^*

등기부와 대장의 관계에 관련하여 비교하겠습니다.

1. 등기부와 대장의 관계에서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중심이므로 등기소가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경료하면 지적소관청에 대장의 소유자를 변경하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입니다.

2. 등기부와 대장의 관계에서 토지(건물)의 표시는 대장이 중심입니다. 토지의 표시 등이 변경되면 지적소관청은 대장을 정리한 후에 등기소에 토지의 표시 등을 변경하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등기촉탁입니다. 등기소가 촉탁에 따라서 토지의 표시변경등기를 한 후에는 지적소관청에 등기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이것이 등기완료통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두개의 차이는 권리관계의 변경인지, 토지(건물)의 표시가 변경된 것인지에 따른 차이입니다..
건강조심하시고 오늘도 열공하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6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칙개공의 중개사무소 등록 문의 이*정 2024-04-17 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8
68265 관계법규 질문있어요 서*숙 2024-04-17 20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18 20
682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총론 391페이지 대상청구권 질문있어요. 이*원 2024-04-17 8
대상청구권 양민 2024-04-20 8
682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제문의 김*선 2024-04-17 1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18
68262 부동산공시법령 합유는 지분이전이 불가능하고 일부이전이 가능한거고 김*현 2024-04-17 1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0
682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심화이론6 프린트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제3자침해와 보존행위 질문이요~ 조*민 2024-04-17 1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19
68260 부동산공시법령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신청시 김*현 2024-04-17 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8
68259 부동산공시법령 검인받을때요 김*현 2024-04-17 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7
68258 시설개론 기본서 59페이지 지반 허용지내력도 질문드립니다 변*윤 2024-04-17 9
기본서 59페이지 지반 허용지내력도 질문드립니다 송성길 2024-04-18 9
68257 민법 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제도 관련 문제 조*현 2024-04-17 1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7 1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