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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본서 p.126 예제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현

2020.09.18
안녕하세요. 기본서 예제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보기 5번. 을이 중개보수 과다수수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라는 지문인데, 어떤 근거로 상대적 취소 사유인가요? 개업공인중개사 갑이라고 하였으니 법인 아닌 개공이고 고용인의 벌금형도 갑의 벌금형으로 보지만,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8조 2항 상대적 취소부분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9.19

-답변드립니다.

-개공이 고용인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봅니다.

-따라서, 고용인이 금지행위를 하게되면 그를 고용한 개공이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국 개공이 금지행위를 하면 상대적등록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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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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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용익물권의 유익비청구권 김*현 2024-04-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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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어떻게 하면 대항력은 유지하면서 확정일자는 못받는 상황이 올수 있나요? 김*현 2024-04-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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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속 책 내용이랑 다른거같아요 박*형 2024-04-16 1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4
68235 시설개론 예상문제집 258페이지 14번 김*수 2024-04-16 2
예상문제집 258페이지 14번 송성길 2024-04-18 2
68234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 교수님 질문입니다. 윤*영 2024-04-16 11
답변 양기백 2024-04-16 11
68233 부동산공시법령 용어의 정의 한*용 2024-04-16 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6 8
682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부취득시효 노*현 2024-04-16 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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