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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전세권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진

2020.09.18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동형모의고사 1회에서 여쭤볼게 있는데요. 

61번 전세권-저당권 관계 문제에서 보기 1번에 (을의 전세권은 기간이 만료되면 등기없이 소멸한다) 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312조에서 

<건물전세권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전 6~1월까지 갱신거절의통지 ~~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설정한것으로 본다>

이 상황인 경우에는 등기 없이 소멸하는게 아닌거죠? 그렇다면 이상황일때는 문제에서 위 가정을 명기 하는건가요? 

수업시간 내내 말씀하신 연구하는 자세같아서 죄송스럽지만 여쭤봅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9.19
안녕하세요

그 표현은 법정갱신이 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건물전세권에서 법정갱신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소멸되지 않고 갱신되어 집니다.
그러나 갱신의사가 없음을 표현한 경우이거나 또는 법정갱신의 적용여지가 없는 토지전세권의 경우에는 기간만료로 용익적 성질은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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