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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그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이상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복멸되는 것이고 계속 다른 적법한 등기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대판 1998.9.22, 98다29568).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온라인모의고사 8회 55번 등기추정력 질문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영

2020.10.24
안녕하세요 교수님..  모의고사 관련 질문을 어디로 드려야할지 몰라서  가장 마지막 강의쪽으로 문의 드립니다..

(잘못 드린것이라면 죄송합니다..ㅠ)



모의고사 8회 55번 문항  등기추정력이 관한 설명중 틀린것은?    

지문4번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도

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옳은 지문으로 되어있는데요..  (적법추정)





기존에 동형4회 14번 문항  

지문3번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더라고 등기의 추정력은 깨지지 않는다 .  틀린지문 (추정력은 깨진다)







적법한것으로 추정하는것과  추정력이 깨지는 것은 다른 문제 인가요?!











교수님 덕분에 실력향상은 많이 되었지만  민법은 너무 어려워요..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 잘 챙기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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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51 부동산세법 필기노트 질문 김*빈 2024-04-21 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4
68350 회계원리 40쪽 8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9
답변 배정란 2024-04-22 9
683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드립니다 도*정 2024-04-21 5
68348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 서*수 2024-04-21 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9
68347 민법 78쪽 13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4
68346 민법 기본 과정 72쪽 3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7
68345 부동산학개론 합격? 불합격 박*연 2024-04-21 25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25
68344 부동산학개론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 이*희 2024-04-21 15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15
68343 부동산학개론 자산유동화에서 부채금융 이*희 2024-04-21 1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13
68342 회계원리 기본서460 20번문제 이*선 2024-04-20 7
답변 배정란 2024-04-2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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