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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네 ~ 그렇습니다.
만일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라면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겠지만, 수익자의 권리를 합의로 소멸시킬 수 없으므로 "합의"해제한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6개월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지

2020.10.29
총정리 43페이지에서 10번 병이 을에게 대금수령의 의사표시를 한후 갑과 을이 계약을 합의해제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없는한 병에게는 효력이 없다는것은 대금을 병에게 줘야한다는건가요? 그리고 기본서512페이지는 임대차기간 끝나기6개월전 임차인이 권리금 지급받는것 방해금지, 총정리56페이지는 3개월전인데 6개월이 맞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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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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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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