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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기부 취득시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백*주

2020.11.20
안녕하세요. 등기부 취득시효 설명중에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등기의 승계문제에서 교재에는 앞 사랑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소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전 앞사람만인지 등기 상 무효인 앞 사람들 전부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예시로 '정'이 최종적으로 취득할 경우 예로 '을' 2년, '병' 3년, '정' 5년인 경우 (을,병 무효)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11.21
안녕하세요

갑 등기를 을이 위조하여 등기와 점유 2년, 병이 3년, 정이 5년을 하였다면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승계시에는 하자가 모두 승계되므로 병부터 합산하여 10년이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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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51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인에 관하여 한*용 2024-04-17 8
답변 양기백 2024-04-18 8
68250 부동산세법 강의노트 수정부분(3.14).pptx 가 다운로드가 안됩니다. 이*진 2024-04-17 1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12
682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감사합니다. 유*남 2024-04-17 2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24
68248 부동산공법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이*혁 2024-04-17 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8 9
68247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7 10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10
68246 부동산공법 주민대표회의구성의무 김*현 2024-04-17 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7 5
682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상대적무효 박*연 2024-04-17 5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17 5
682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 이*미 2024-04-16 19
중개보수 홍덕기 2024-04-17 19
682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얼마전 뉴스보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김*소 2024-04-16 1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14
682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교수님 수업내용 문의입니다:D 석*아 2024-04-16 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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