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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납부지연가산세.. 다시 질문드려용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정

2021.01.14
헷깔리는부분 잘짚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수고많으십니다교수님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봤는데 제대로 이해하고있는건지용?ㅜㅜ 인강으로 독학하는학생이다보니 문의게시를 하게되네용ㅠ 국세든 지방세든 신고납부(신고납세) 불성실하면 '가산세'로 신고불성실40,20,10%와 납부지연가산세 1일0.025% 보통징수(정부부과과세) '가산금' 납부고지서 납기내 미납시 일반가산금 +3% 중가산금 0.75%(60개월한) 30만원미만제외(둘이상병기시 세목별과세) 예로 신고납부원칙인 국세 양도소득세든, 지방세인 취득세든 신고ㆍ납부불성실시 '가산세'적용되서 고지서 발부되고 발부된시점부터 '보통징수'로 징수하고, 납기내미납 1일지나면 '가산금', 매1월경과시 '중가산금' 적용되는거죠? 납부고지서(산출세액+신불,납부지연가산세) 발부되면 이때부터 보통징수로 징수되고 위 가산세에 일반가산금 3%+매1월경과마다 중가산세 0.75%(30만이하제외. 병기시 세목별) 국세든 지방세든 납부지연가산세율은 동일하고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된것을 내년부터 적용이기때문에 신고납부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보통징수에서 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이라고 하는거.. 맞나요?ㅎ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1.01.14
koreasj88님~~
대체로 잘 이해하고 계세요~~.^^.

다만, 한가지만 보완 설명드리면요..^^.

지방세는 3%+ 월별로 0.75% 가산금이 적용되구요.
국세 납부지연가산세는 3% + 일별로 0.025%에요..

물론 0.025% x 30일=0.75% 이긴한데..엄밀하게는 좀 차이가 있죠.^^.

koreasj88님~~
각론에서 각 세목별로 징수방법을 다 배우고 다시 조세총론 보게 되면 훨씬 잘 이해 될거에요..

따뜻한 밤 지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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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납부하는 세금을 신고납부를 불성실 하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1) 지방세 : 1)신고불성실 가산세(40%, 20%, 10%) 2) 납부불성실가산세(명칭변경: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5%

(2)국세: 1)신고불성실가산세(40%, 20%, 10%) 2) 납부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5%

2. 보통징수(정부부과과세)하는 세금을 미납부하면 지방세는 가산금, 국세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1)지방세: 일반가산금 3% + 월별로 0.75%(60개월까지)
2)국세: 납부지연가산세(3% + 일별로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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