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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제3자 해당여부 - 통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림

2021.01.24

안녕하세요 채희대교수님


페이지 63 - 더 알아보기: 통정허위표시에 대항할수 있는 제 3자 해당여부 관련 문의 입니다.

62쪽에 제3자의 범위에 의하면 포괄승계인은 안 되고 (상속관계인것은 알겠는데 왜 안 되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라고 하였는데 63쪽의 "해당인 경우"와" 해당 안 되는 경우"를 봐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ㅠ ㅠ  혹시 몇가지 예시를 들어주실수 있을까요?

민법은 복습을 해도해도 나중에 보면 또 모르겠고.. 앞이 캄캄합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1.25
안녕하세요

상속인은 포괄승계인으로 당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므로 새로운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3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3자 해당여부는 심화과정에서 자세하게 다시 보게되니 이해가 안되시면 이번 과정에서는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이니 일단 기본이론 과정을 한 바튀 돌고 나면 훨씬 수월해질것입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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