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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2 네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3. 네 그렇습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이행책임을 져야하므로 무권대리인의 행위는 반드시 유효하여야 합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표현대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이

2021.01.24

                                                                                                                                                                                                                                                                            

안녕하세요,교수님~^^ 질문 드립니다.




갑은 을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만을 수여 하였으나 을은 x토지를 병에게 매도 하는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1.이때 을이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갑 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병과 체결한 경우 이번주 강의내용중 말씀하신

 현명이 없는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라고 이해 하면 되는건가요?

2.그리고 이 경우에 병이 선의 무과실이어도..표현대리가 성립할수 없다.그리고

3.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확정적 무효가 되면 법률행위가 무효이기 때문에

 표현대리는 적용될 여지..강조하신 여지가 없다..제가 2/3번 모두 맞게 이해하고 있는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속 책 내용이랑 다른거같아요 박*형 2024-04-16 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2
68235 시설개론 예상문제집 258페이지 14번 김*수 2024-04-16 0
예상문제집 258페이지 14번 송성길 2024-04-18 0
68234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 교수님 질문입니다. 윤*영 2024-04-16 11
답변 양기백 2024-04-16 11
68233 부동산공시법령 용어의 정의 한*용 2024-04-16 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6 8
682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부취득시효 노*현 2024-04-16 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0
68231 민법 예상문제집 268페이지 대표예제 85번 김*수 2024-04-16 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7 2
682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특강 질문 김*욱 2024-04-16 8
암기특강 홍덕기 2024-04-16 8
68229 시설개론 문제풀이 p.92질문이요. 박*익 2024-04-16 0
블록 조현행 2024-04-17 0
682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숫자암기사항 김*욱 2024-04-16 7
암기특강 홍덕기 2024-04-16 7
68227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 교수님 질문 드립니다. 윤*영 2024-04-16 8
답변 양기백 2024-04-1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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