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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지문에 "을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개시되었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치권은 적법한 점유의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지 불법점유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점유권 의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호

2019.07.11

안녕하세요

기본서 문제(280쪽) 04번문제중 5번이 의문입니다.

선악을 불문 필요비빛 유익비 청구권이 있는데 

"유치권의 주장은 배척된다" 가 이해가 덜됩니다.

법원에서 상당한 기간의 상환기간 연장을 허여해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치권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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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중매매 박*우 2024-04-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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