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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토지개발부담금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자

2019.08.14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목이 "임야"를 "대지"로 바꾸는 경우  "개발부담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부과되는 비용들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절차도 궁금하구요.


체육시설 또는 연구시설과 같은 특정한 지정용도로 임야를 사용한 후 

토지 용도 변경에 따른 개발부담금 면제를 받는 제도가 있나요?


아님 개발부담금을 절약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9.08.19
개발부담금이라???

이것은 공법 선생님에게 질문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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