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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촉탁 및 직권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엄*은

2019.10.18
안녕하세요.

공부하던 중에 뭘 보고, 제가 알고있는것과 달라서 확인차 질문합니다.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등기상 소유자가 불일치하면, 등기소에 소유자 변경 촉탁
대장상의 문제가 있으면 직권으로 변경 후 통지함

등기소에서 지적공부&등기상 소유자가 불일치하면 직권변경하고
대장상에 문제가 있으면 지적소관청에 변경요청.

이렇게 이해를 하고있었는데요...

요약서 p.497를(암기PLUS) 밑에 c부분을 보면, 
지적소관청은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소유자 불일치시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일치하도록 요구한다.

라는글을 보고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문제점을 지적해주세요....ㅍ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9.10.18
등기부는 권리관계를, 대장은 사실관계를 공시한다.
아시지요?

짜 땅을 매수하면 등기소에 가서 이전등기신청을 하겠지요.
그럼면 등기부상 소유자는 갑에서 을로 변경되었지요.

을은 등기부를 가지고 대장소관청에 가서 소유자변경을 신청하면 되는데
거의 안합니다.
그래서 등기소는 대장소관청에 소유자가 변경되었다고 통지합니다.
소관청은 대장상 소유자를 갑에서 을로 정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장상 지목은 "답", 등기부에는 지목이 "전"
이렇게 토지표시가 불일치하면 소유자를 정리하지 않고
불일치사실을 등기소에 통지합니다(촉탁이 아닙니다).
우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었나요?
(전혀 감이 안온다면 버리십시요!
강의 때 시간도 많이 할애해서 설명했던 부분들입니다.
마음이 바쁜 지금은 이해하기가 더 힘들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었다고 전제하고 계속 설멍합니다.
어느 날 소관청 공무원이 등기부를 열람했더니 등기부상 소유자는 을,
대장상 소유자는 갑, 이렇게 소유자표시가 불일치하면 소관청은 무료로 등기부를 열람하여 대장상 소유자를 갑에서 을로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아니면, 소유자에게 소유자정리를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하고자 합니다.
분할측량을 하고, 소관청에 가서 분할신청을 하고, 토지대장이 분할정리되면
, 원래 소유자는 1월 이내에 등기소에 가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관청이 국민 편의를 위해서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촉탁해줍니다.
그래야 대장과 등기부가 일치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등기소는 소유자가 1월 이내에 변경등기신청의무를 안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쭈욱 읽혀진다면 다행이고,
아니라면 버리십시요!
잘 버리는 것도 합격의 비법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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