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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낙약자가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그 원상회복은 당사자인 요약자에게 주장하는 것이지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제3자를 위한 계약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요약자의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어도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보상관계/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제 3자(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건가요?

요약자의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것도, 낙약자와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문제 아닌가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487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드립니다. 김*현 2020-01-10 98
양기백 2020-01-13 98
10486 부동산공법 교수님 봐주세요!! 손*균 2020-01-10 92
안녕 하세요^^ 최기락 2020-01-14 92
10485 부동산세법 늦은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운 2020-01-10 9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1-14 94
10484 부동산세법 카페이름좀알려주세요 이*운 2020-01-09 13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1-10 131
104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교수님 부탁드려요! 이*철 2020-01-09 11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0-01-12 116
104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추인의 정확한 뜻이 궁금합니다. 김*태 2020-01-09 8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1-10 80
104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아~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 물권이 아닌 채권이라는게 답이군요~ 이*주 2020-01-09 85
화이팅~~~!! 채희대 2020-01-10 85
104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이*주 2020-01-09 9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1-10 91
104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류수정] 211페이지 강*렬 2020-01-09 76
안녕하세요 채희대 2020-01-10 76
10478 부동산세법 주택임대사업자 김*익 2020-01-08 9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1-10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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