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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낙약자가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그 원상회복은 당사자인 요약자에게 주장하는 것이지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제3자를 위한 계약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영

2019.10.24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요약자의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어도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보상관계/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제 3자(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건가요?

요약자의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것도, 낙약자와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문제 아닌가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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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10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 5월부터 전자칠판 강의 진행시 정*리 2024-04-22 17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2 17
64209 부동산세법 기적의 필기노트 페이지 강의할때 알려주세요 ㅠㅠ 김*훈 2024-04-22 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7
642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2 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7
64207 부동산공법 제5강 확인학습 조*숙 2024-04-22 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3 2
64206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집-탄력성 질문입니다! 송*아 2024-04-22 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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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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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02 부동산학개론 자기관리회사와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 이*희 2024-04-21 1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2 16
642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출제예상문제집 배*훈 2024-04-21 1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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