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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정비사업 설명 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노*승

2019.12.30

한종민 교수님.


어려운 공법 차분하게 잘 설명해주셔서 인강으로 수업 잘 받고 있습니다.


14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비사업 설명 중, 


재건축사업은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 설명해주셨고, 주택에서는 재건축사업이 없다고 하셨는데..(나중에 시험 문제 출제 시 오해의 소지가 있슴)


실제로 서울에서 있습니다.


서초구 방배동 일대 소위 방배5구역, 6구역 등이 주택 재건축 사업이고 관리처분인가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혼돈이 좀 있어서.. 나중에 추가설명으로 보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19.12.30
재건축사업을 종전에는 주택재건축사업이라고 해서 공동주택재건축과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을 모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2018년부터 공동주택재건축만 정비법에서 재건축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단독주택재건축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방배동에서 하고 있는 주택재건축사업은 종전 정비법에 따른 사업이고, 현행 정비법에서 규정하는 재건축사업하고는 구분됩니다.
어떻게 이해되셨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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