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질문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현

2020.01.10

안녕하십니까 양기백교수님
인강으로 공시법 기본이론 수강중인 학생입니다.
강의를 듣던 중 시험내용과는 무관하나 개인적인 질문이 생겨 여쭤보고자 합니다.

교재 p.46 토지의 합병 및 재분할 시 지번부여과정에서 관한 질문으로
첫째는 합병 후 재분할 관련(물론 함부로 합병과 재분할을 여러차례 해주진 않을것입니다만) 9, 10, 11의 토지를 합병했을 때, 특이사항이 없다면 지번은 9번이 될 것입니다.
이후 이 토지를 3개로 재분할 한다면 9, 9-1, 9-2로 되는것인지,
이것이 맞다면 합병 전 토지의 지번이 9, 9-1, 9-2 였을때 합병하여 지번이 9가 된 후 재분할 하였을때, 다시 9, 9-1, 9-2가 되는지, 9-1, 9-2가 결번대장에 등록되므로 9, 9-3, 9-4로 정해지는지,

둘째로 합병 시 부번에 건축물이 있고(9-1, 10, 11을 합병. 9-1에 건축물 존재) 소유자가 신청할 경우 9-1이 부번이어도 9-1로 지번 부여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0.01.13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합병 전 토지의 지번이 9, 9-1, 9-2 였을때 합병하여 지번이 9가 된 후 재분할 하였을때, 다시 9, 9-1, 9-2가 되는지, 9-1, 9-2가 결번대장에 등록되므로 9, 9-3, 9-4로 정해지는지?
- 결번은 결번대장에 등록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재부여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9, 9-3, 9-4로 부여합니다.

2. 합병 시 부번에 건축물이 있고(9-1, 10, 11을 합병. 9-1에 건축물 존재) 소유자가 신청할 경우 9-1이 부번이어도 9-1로 지번 부여가 가능한지?
- 법령해서상 가능합니다. 단식지번, 복식지번 구분없이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9-1)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소유자가 신청한 때에는 신청한 그 지번(9-1)을 부여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한 박*우 2024-04-19 9
6417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대항력있는 임차인 윤*수 2024-04-19 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1 8
641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지조건에 관해 신*정 2024-04-19 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13
6417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한*용 2024-04-19 8
업무범위 홍덕기 2024-04-22 8
64171 부동산세법 중과산세 왕*미 2024-04-19 1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15
641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해제시 손해배상 윤*수 2024-04-19 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1 7
641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교수님 질문드립니다! 오*원 2024-04-19 5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58
641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특집합건물법) 재건축 결의 질문 박*용 2024-04-19 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7
64167 부동산세법 기한 박*우 2024-04-19 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9
64166 부동산세법 기한 박*우 2024-04-19 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1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