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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현

2020.07.06

[ 첨부파일 : 단원문제3.jpg ]

기본교재P.499에 있는 3번문제 질문드립니다.


3번문제의 4번 지문에서 갑은 무로부터 보증금을 전부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 할 수 있다. 

이 지문이 틀렸다고 나왔더라구요, 

그런데 교재 488페이지에는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경락인에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위의 지문은 왜 틀린 지문 인가요?

그리고 임차인이 대항력으로 경락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고 이해했는데, 그렇다면 경락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이해하면 안되는 건가요?

이제 민법 진도를 겨우 끝마쳤는데, 교재에도 시원한 해설이 없어 질문드려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7.10
보증금 잔액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전제조건이 경매시에 대항력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선순위의 저당권이 존재하므로 보증금을 배당받든 못받든 무조건 소멸합니다
또한 선순위의 저당권이 있으면 경락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도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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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21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인에 관하여 한*용 2024-04-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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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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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18 부동산공법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이*혁 2024-04-17 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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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12
64116 부동산공법 주민대표회의구성의무 김*현 2024-04-17 1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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