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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

2020.10.29

교수님, 안녕하세요~


기출문제 정리하다 보니 같은 개념인 거 같은데 답이 다른 거 같아서요.. 질문 드립니다.

아래는 24회 기출 문제. 정답은 3번. 채권관계가 성립한 것은 아니다.


반면 30회 문제에서는 통상의 채권 관계이다. 


하나는 채권관계이다, 다른 하나는 채권과계가 아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10.30
안녕하세요

둘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의 기출문제는 시료가 완성된 경우에 등기명의인과 완성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하는지를 묻고 잇는데, 강조했듯이 이는 법률규정에 의한 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계약상 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이 문제되어도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면 틀리는 것이고 불법행위의 문제가 생길뿐입니다.

30회 문제는 등기청구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공부했던 중요한 판례입니다.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일반 채권양도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나,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청구권은 당사자사이에 특별한 신회관계가 없으므로 일반 채권양도 법리가 적용된다는 판례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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