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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해커스 출신이 아니신가 봅니다.
-이 부분은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하실 때 여러번 강의하였던 부분입니다.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므로 합의만 가지고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7천만원으로 합의하고 1천만원만 지급하였다면 계약금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이런 경우 받은 돈의 두배만 지급하여서는 주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1억1천에 계약금계약의 합의를 하고 실제로 1천만원만 받은 경우라면, 합의된 해약금 1억1천과 받은 돈 1천만원을 합해 모두 1억2천만원을 보내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만약 1억1천만원을 모두 수령하였다면 2억2천이 맞겠으나 사례에서 1천만원을 받았다고 가정).


-이상입니다.
질문글 41강 24분 25초에서

부동산실전

부동산경매

김*성

2019.05.17

교수님 늘 좋은강의 늘 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강의중에 가계약금 천만원을 못받는다고 하셨는데 갑이매도자이면서 을매수자가 준거고 갑이 일방적으로 해제한거면 갑이 받은돈의 두배의계약금을 주고 끝내는게 맞는거아닌가요? 천만원을 주었지만 7천만원의 계약금계약이 성립한거니까 1억4천만원을주고 해제하는게맞는거아닌가요? 그리고 23번사례에서 계약금이 1억1천만원이면 해제시 두배인2억2천만원줘야하는거아닌가요? 그부분도 1억2천만원이라고 하셔서 굼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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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21 부동산마케팅 끝내주는 교육입니다. 김*영 2022-12-14 986
칭찬감사합니다. ^^ 김유수 2022-12-15 986
220 부동산마케팅 실무강의 감사인사 김*영 2022-12-12 1182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김유수 2022-12-15 1182
219 부동산공법경매 부동산공법경매 이주왕 교수님 강의 순서 이*우 2022-12-10 1137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주왕 2022-12-14 1137
218 부동산창업 교수님 이윤정입니다 ㅜㅜ 코로나... 이*정 2022-12-07 1289
안녕하세요 박문호 2022-12-08 1289
217 부동산경매 경매사건 배*훈 2022-12-06 1113
임차인 대항력 있습니다 이주왕 2022-12-14 1113
216 부동산경매 경매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배*훈 2022-11-28 1989
답변 이주왕 2022-12-06 1989
215 부동산경매 분양권 보유중 주택 낙찰시 주택수 산정 및 양도세 문의 정*석 2022-11-17 1377
답변 이주왕 2022-12-06 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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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문호선생입니다. 박문호 2022-11-17 2199
213 부동산마케팅 토지이음으로 변경된거지요~? 김*경 2022-11-08 2842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가 토지이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김유수 2022-11-09 2842
212 부동산중개실무 사례연습68폐이지 두번째 문의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배*훈 2022-10-31 1790
용도변경에 대한 답변 최원철 2023-05-11 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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