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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선순위 전세권

부동산실전

부동산경매

2016.03.29

안녕하세요 .공부하기위해 실무상 관심물건을 정해 법원에도 가보고 권리분석 물건분석해보고자합니다.

 

질문1) 선순위 전세권자의 경매신청으로 경매진행되는 경우인데

         만일 낙찰금액이  전세금에 미달해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해도 전세권은 소멸되는지요?  또한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을때가지 대항력을 주장할수도 없는것인가요?

 

잘문2) 위와 같이 선순위전세권자의 경매신청이며 등기부상 다른권리가 없고 점유관계도 없는(전세권자가 임차인이었으나 현재 공실임) 상가인데 특별히 더 이상 알아봐야할  사항이 있는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04.02

-답변드립니다.

-1.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저당권으로 그 성질이 변합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해도 전세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2. 위와 같이 선순위전세권자의 경매신청이며 등기부상 다른권리가 없고 점유관계도 없는(전세권자가 임차인이었으나 현재 공실임) 상가인데 특별히 더 알아봐야할 사항이 있는지요?

-이런 경우 경매가 취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전세권 하나만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를 취소 내지 취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 말고 특별히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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