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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임대차계약 신고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노*융

2020.08.29



안녕하세요? 교수님....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에서

p331에 임대차계약에 관한 신고 내용중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한다)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임차인은 준주택(=오피스텔)외에는 신고안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그런데 실제에서는 표준계약서를 신고하게 되어 있으니, 표준계약서를 신고하면 자동으로

임차인은 신고가 되는데...

굳이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한다)라는 표현을 한게 어떤 의도인지 궁금합니다..

유연철 교수님의 답변

2020.08.31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계약신고시 귀하의 의견대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므로 당연히 임차인에 대한것을 알게됩니다. 그런데 유독 오피스텔만 따로 또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한것은 오피스텔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에 이유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이렇다 할 이유를 알려주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결국 소위 입법자의 재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깊이있는 질문 감사드립니다.
2020.8.31.
유연철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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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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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6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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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8 15
3777 민법 불공정한 거래를 통한 부동산 취득과 반사회적 거래를 통한 부동산 취득후 제3자 매도 이*열 2024-04-05 2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6 22
3776 회계원리 202페이지 24번문제 서*수 2024-04-0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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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5 회계원리 677P 9번 문항 ④ 해설에 대한 문의입니다. 최*규 2024-04-05 13
답변 배정란 2024-04-08 13
3774 시설개론 출제예상문제집31쪽3번문제 윤*희 2024-04-04 22
출제예상문제집 31쪽 3번문제 송성길 2024-04-06 22
3773 민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박*숙 2024-04-04 1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5 16
3772 시설개론 출제예상문제집 184페이지 10번 김*수 2024-04-04 22
출제예상문제집 184페이지 10번 송성길 2024-04-06 22
3771 시설개론 232페이지 기출예제 강*수 2024-04-04 21
처짐 조현행 2024-04-0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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