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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전환

주택관리사

관리실무

김*호

2020.09.03

안녕하세요 교수님

의무관리 공동주택으로의 전환시 입주자 동의비율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혁 교수님의 답변

2020.09.03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2. 1의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을 말한다.

질의하신 내용의 동의비율은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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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79 민법 절실하게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이*규 2024-04-05 4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6 44
3778 민법 죄송합니다. 다시 보내드립니다. 강*구 2024-04-05 1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8 14
3777 민법 불공정한 거래를 통한 부동산 취득과 반사회적 거래를 통한 부동산 취득후 제3자 매도 이*열 2024-04-05 2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6 20
3776 회계원리 202페이지 24번문제 서*수 2024-04-05 9
답변 배정란 2024-04-08 9
3775 회계원리 677P 9번 문항 ④ 해설에 대한 문의입니다. 최*규 2024-04-05 12
답변 배정란 2024-04-08 12
3774 시설개론 출제예상문제집31쪽3번문제 윤*희 2024-04-04 20
출제예상문제집 31쪽 3번문제 송성길 2024-04-06 20
3773 민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박*숙 2024-04-04 1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5 16
3772 시설개론 출제예상문제집 184페이지 10번 김*수 2024-04-04 21
출제예상문제집 184페이지 10번 송성길 2024-04-06 21
3771 시설개론 232페이지 기출예제 강*수 2024-04-04 21
처짐 조현행 2024-04-05 21
3770 시설개론 기본서 582p 10번문제 이*선 2024-04-03 33
기본서 p582 10번문제 송성길 2024-04-03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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