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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관계법규

노*융

2020.09.11



안녕하세요?


문제집 p509의 05번 문제를 보면

관리주체는 ( 제1종 시설물 )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p493의 도표에 보면 정밀안전진단은 6년 5년 4년에 1회를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안전등급이 A, B C , D E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A~E등급은 제1종시설물만을 나타내는 것인가요?


정기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점검의 경우에는 1종 2종 3종(정기안전점검) 모두 받아야 하기 때문에

1종, 2종,3종이 포함된 ABC...등급으로 보여집니다


표대로 해석을 하면 관리주체는 1종뿐만 아니라 2종에 대하여도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것으로 해석되고...


문구에는 관리주체는 ( 제1종시설물 )에 대하여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유연철 교수님의 답변

2020.09.11
노*융님,
질문 감사합니다.
1. 안전점검대상은 시행령 제8조 제1항·제2항 관련으로 서술되어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모두 받고, 제3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받는 것이고 별표 자체로는 이 사안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2. 마찬가지로 표자체로 보면 관리주체는 제1종만 받는 것인지, 제1종 과 제2종 모두에 대하여도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는지 알아볼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법 제12조 제1항).’규정을 원용하여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만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마지막 정리 잘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2020. 9.11.
유연철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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