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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피특정후견인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최*원

2020.09.25

안녕하십니까?

교수님의 열정적인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매일 보내주시는  ox문제가  큰 도움이 됩니다.

***

기본서  p.102  하단 (4)의  내용에 대한 질문 입니다.

                      "특정후견은 그 개시와  종료의 심판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고, " 에서

 

                       특정후견의 개시도  실질적요건과 형식적요건을  갖추어 일정한 청구에 의한

                       가정법원의 개시심판을 받아야 하는것 아닌지요?

감사합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09.28
최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기본서 하단의 설명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1. 심판을 받을 경우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하고..

2. 종료의 경우에는 "종료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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