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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준초고층건축물에 대하여
작성자 유연철 첨부파일
I dream님,
질문 감사합니다.

귀하의 의견에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소위 이를 (좀 그렇지만) 법학에서 ‘입법권자의 재량’이라부릅니다. 입법권자가 이렇게 규정한이상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전에는 건축법령에는 ‘준초고층 건축물’이라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경에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 건축법시행령 제34조 제4항 규정 때문이 아닌가 추정합니다.
옮겨봅니다.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 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영 제34조 제4항).

이 규정에 ‘준초고층 건축물’이라는 용어가 보이는데 그렇다면 ‘준초고층 건축물’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필요해서 이렇게 정하지 않았나 추측할 뿐입니다.


귀하의 열공을 응원합니다.

2021.2.8.
유연철 교수
질문글 아래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 입니다.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이*숙

2021.02.05

신속한 답변 감사 합니다.

 

그런데 준초고층건축물이 '30층이상부터 49층까지,또는 높이로는 120미터 이상 200미터 미만' 이라면

고층건축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인데, 왜 굳이 고층, 준초고층으로 나누는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고층 : 30층 이상 또는 120미터 이상

준초고층 : 40층 이상 또는 160미터 이상

초고층 : 50층 이상 또는 200미터 이상 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고층이 준초고층이고, 준초고층이 고층이라니???

 

누가 만든 법률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때 거의 막장 수준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제가 머리가 나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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