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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와 소멸시효가 헷갈려서요. 적중예상문제 50번 5번 지문의 경우 등록취소는 소멸시효가 없어서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여도 재등록시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것이 아닌가요?

-이 문제는 승계문제입니다. 문제에 승계제도라고 제시되었죠.


-2.대리업 인장등록은 중개업에 사용하는 인장을 지방법원에 등록하여 사용하는 건가요?

-중개업 인장을 사용하고 따로 법원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3.대리업등록시에는 사무소 확보서류가 필요 없는데 대리업 이전신고시에는 사무소 확보서류가 필요한 건가요?

-필요없습니다.


-4.임대차 기간내라도 약정 차임의 장래에 대한 증액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럼 2년 약정으로 보증금 6억에 전세계약을 한 경우에 1년이 경과한 후 보증금을 5%이내에서 올려달라고 할 수 도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약정기간 2년을 다 채운 후 그 이후부터 5% 올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기간 중 증액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1년 경과후에요.

-이상입니다.

질문글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연

2019.10.16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1.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와 소멸시효가 헷갈려서요. .  .

적중예상문제  50번 5번 지문의 경우 등록취소는 소멸시효가 없어서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여도 재등록시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것이 아닌가요?


2.대리업 인장등록은 중개업에 사용하는 인장을 지방법원에 등록하여 사용하는 건가요?


3.대리업등록시에는 사무소 확보서류가 필요 없는데  대리업 이전신고시에는 사무소 확보서류가 필요한 건가요?


4.임대차 기간내라도 약정 차임의 장래에 대한 증액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럼  2년 약정으로    보증금 6억에 전세계약을

한 경우에      1년이 경과한 후 보증금을 5%이내에서 올려달라고  할 수 도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약정기간 2년을 다 채운 후 그 이후부터 5% 올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50 부동산세법 강의노트 수정부분(3.14).pptx 가 다운로드가 안됩니다. 이*진 2024-04-17 1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11
682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감사합니다. 유*남 2024-04-17 2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23
68248 부동산공법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이*혁 2024-04-17 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8 9
68247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7 7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7
68246 부동산공법 주민대표회의구성의무 김*현 2024-04-17 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7 3
682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상대적무효 박*연 2024-04-17 2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17 2
682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 이*미 2024-04-16 17
중개보수 홍덕기 2024-04-17 17
682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얼마전 뉴스보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김*소 2024-04-16 1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14
682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교수님 수업내용 문의입니다:D 석*아 2024-04-16 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6
68241 시설개론 62페이지 39번 문제 : AE제 이*훈 2024-04-16 8
62페이지 39번 문제 : AE제 송성길 2024-04-1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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