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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법질문드립니다.

 

 교수님 공법 정리하며 암기중 입니다.


 국계법에서 건축,공작물,형질변경,채석,분할,쌓아놓는 행위는 변경시에도 허가 받아야 하지만

 1.사업기간단축

2.면적 5%미만 축소

3.개정과 오차

-> 이경우 허가 없이 신고하면 된다.


도개법에서 실시계획 변경시 의무적 인가 받아야 하는데

1.면적 10%미만축소

2.사업비10%증액,감액

-> 이경우 변경인가 없이 신고하면 된다.


이둘의 차이는 국계법에서 돈과 관련된 변경과 확대, 증가란 말이 나오면 허가 받아야한다라고 정리하면 될런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관련 질문이 있어요 박*이 2019-10-27 34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349
10825 민법 숙제 603번에 대하여.. 최*천 2019-10-27 33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9-11-12 333
10824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김*이 2019-10-27 345
108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경매 김*익 2019-10-26 32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322
108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업 등록신청시 사진 궁금해요. 김*영 2019-10-25 46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5 468
10821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교수님 ! 이*승 2019-10-25 600
합격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내용무) 신관식 2019-10-26 600
10820 부동산학개론 체증식 상환방식 박*진 2019-10-25 54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5 545
10819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급급!! 박*경 2019-10-25 43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5 432
10818 부동산세법 혹시나 해서 김*덕 2019-10-25 449
강성규 2019-10-25 449
10817 부동산학개론 아래 글올린 학생입니다 안*혁 2019-10-25 41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5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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