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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등기필 정보 작성에 질문 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우

2019.10.23

딱히 시험 과는 돤계가 없는 질문 일수도 있지만...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문제지 208 75번문제 에 저당권 말소 회복 등기시 등기필 정보를 작성 교부하지 않는다는 지문에

궁급증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저당권 말소시 등기 의무자가 인 저당권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본인 수중에 등기필 정보가 없지 않나요?

설령 있다 하더라도 말소된 등기필증인데 못쓰는게 아닌가요 그러면 말소 회복 되면 등기 필증 없이 등기 권리만

남는가요? 시과험과는 관계 없겟지만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쓸데없는 질문에 답변 주심을 미리 감사 드립니다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9.10.24
오늘이 10월23일인데 ㅠㅠㅠ

시험끝나고 확인하시겠지요?

종전에 등기필증과 현재의 등기필정보의 차이입니다.
저당권말소시에 저당권자는 등기필정보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50개중 1개만 알려주면 됩니다.
(아직도 관행상 등기필정보통지서를 넘겨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말소회복등기를 하더라도 새로운 권리자가 된 것은 아니므로 등기필정보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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