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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건부지 관련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박*웅

2019.11.15

안녕하세요~!!

 

건부지 지문 중에 개발이 제한된 구역 내에서는 나지가 건부지보다 그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하였는데

개발이 제한된 구역에서는 나지가 건부지 보다 효용성이 높은것 아닌가요?

개발은 제한 되어 있고 나지는 아무것도 없으니 오히려 효용성이 높다고 생각 됩니다.

반대로 건부지는 용도에 따라서 건물을 철거하거나 해야해서 효용성이 낮은 것으로 머리에 인식 되네요.

설명 부탁 드립니다~!!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19.11.18
늘 행복하십시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새롭게 건물을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나지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으니 건부지보다 상대적으로 그 유용성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부지는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으므로 나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유용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나지 소유자에 비해 건부지의 소유자는 지대를 계속하여 받을 수 있지요? ..이러한 이유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부지가 나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아지는 건부증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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