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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불이행 가산세 관련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정*숙

2021.03.07
교수님 안녕하세요.인강수강생입니다. 질문드려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2건을 했고 2번째 양도때 60만원의 손해를 봤지만 첫번째 양도소득과 합산하지 않은 상태로 따로 예정신고를 한 경우, 만약 다음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더 납부할 세액이 없는데도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이 적용안되면 아래 추가질문은 없는걸로요^^) 추가질문 ㅡ 만약 적용된다면 납부세액이 없는데 무슨 금액에 가산세를 계산해서 적용시키는지 궁금해요~ 늘 반복해주시고 문제 풀어주셔서 좋아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1.03.08
jms575님~~
반갑고 반갑습니다~.^^.

1. 심화과정에 배우게 될 내용인데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결손금은 통산합니다.^^.

즉, 첫 양도의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한 것(예를들어 양도소득금액 300만원 발생)과 두번째 양도의 양도차손(마이너스 360만원)이 발생한 것은 결손금을 통산하므로..두번째 예정신고시에 이미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으므로..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산출세액과 납부세액은 구별되는데요..납부세액이 없어도..산출세액이 마이너스가 아니라면..산출세액으로 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위1.의 경우에는 두번째 양도시 결손금을 통산하여 신고하였다면..확정신고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jms575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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