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결격사유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준

2020.01.21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100 페이지 결격사유 (8)번

1. 기속적 등록취소 (ㅂ)번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재량적 등록취소 (ㅈ)번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애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의 기속적 등록취소의 업무정지와 재량적 등록취소의 업무정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102 페이지 핵심 결격사유

2.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 결격사유 (원시적 결격사유) 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도지 아니한 자는

   이미 등록이 취소된 상태라서 등록취소 될 여지가 없다고 이해하고

   

   등록이 취소되는 결격사유 (후발적 결격사유) 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는

   개공의 자격이 취소되면서 등록도 동시에 취소되니까 결국 위와 같은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아니라면 개설등록 취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1.22

-답변드립니다.

-1. 기속적 등록취소 (ㅂ)번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재량적 등록취소 (ㅈ)번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애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의 기속적 등록취소의 업무정지와 재량적 등록취소의 업무정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글로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행정처분 파트에서 기본서 281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2.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 결격사유 (원시적 결격사유)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도지 아니한 자는 이미 등록이 취소된 상태라서 등록취소 될 여지가 없다고 이해하고 등록이 취소되는 결격사유 (후발적 결격사유)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는 개공의 자격이 취소되면서 등록도 동시에 취소되니까 결국 위와 같은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아니라면 개설등록 취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시적 결격사유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올 수 없는 결격사유입니다. 후발적 결격사유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올 수 있는 결격사유입니다.

-예컨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자격취소는 올 수 있기 때문에 후발적이며, 이로 인해 등록이 취소됩니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등록이 취소되면 이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이는 원시적 결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어떻게 하면 대항력은 유지하면서 확정일자는 못받는 상황이 올수 있나요? 김*현 2024-04-16 2
확정일자 한민우 2024-04-17 2
682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속 책 내용이랑 다른거같아요 박*형 2024-04-16 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3
68235 시설개론 예상문제집 258페이지 14번 김*수 2024-04-16 0
예상문제집 258페이지 14번 송성길 2024-04-18 0
68234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 교수님 질문입니다. 윤*영 2024-04-16 11
답변 양기백 2024-04-16 11
68233 부동산공시법령 용어의 정의 한*용 2024-04-16 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6 8
682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부취득시효 노*현 2024-04-16 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0
68231 민법 예상문제집 268페이지 대표예제 85번 김*수 2024-04-16 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7 2
682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특강 질문 김*욱 2024-04-16 8
암기특강 홍덕기 2024-04-16 8
68229 시설개론 문제풀이 p.92질문이요. 박*익 2024-04-16 0
블록 조현행 2024-04-17 0
682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숫자암기사항 김*욱 2024-04-16 7
암기특강 홍덕기 2024-04-16 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