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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금반언의 원칙을 부정한 판례

금반언을 부정한 판례중에서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의 체결을 제의한 투자신탁회사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에서

회사의 사기로 인하여 손해를 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는 저축되지 않는다고 해도 사기죄는 성립할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19 관계법규 강의 회차 오류수정 요청 조*갑 2018-01-26 1927
318 민법 미성년자의 능력에 관하여... 이*신 2018-01-24 244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장 드립니다)^^ 김지원 2018-10-16 2449
317 회계원리 카페주소 요청드립니다 조*갑 2018-01-18 4853
답변 배정란 2018-01-22 4853
316 민법 복습문제 최*주 2018-01-16 2769
민법 김지원입니다(정답은 온라인에 올려져 있습니다)^^ 김지원 2018-10-16 2769
315 시설개론 요청드립니다 안*수 2018-01-09 2934
문제배부 김건일 2018-02-26 2934
314 민법 문제풀이에서 문제는 어디서 다운받나요 윤*수 2018-01-05 278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장 드립니다)^^ 김지원 2018-10-16 2781
313 회계원리 일일 문제 확인방법 엄*정 2018-01-02 2937
답변 배정란 2018-01-04 2937
312 회계원리 동영상 강의 진도 지연 윤*섭 2017-12-30 2586
답변 배정란 2018-01-04 2586
311 민법 민법 숙제 관련하여.. 두*민 2017-12-27 259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장 드립니다)^^ 김지원 2018-10-16 2591
310 민법 문제풀이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덕 2017-12-19 2418
민법 김지원입니다(저에게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김지원 2018-10-16 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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