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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회 동차합격, 해커스는 신뢰의 아이콘입니다
김*식님 -
해커스로 3개월만에 시설개론 80점 달성!
전*조님 -
50대 퇴직자 제26회 주택관리사 동차 최고득점(93점)
최*석님 -
해커스 선택은 제2의 인생의 방향선택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차*진님 -
해커스로 공부해서 6개월 동차 합격했습니다.
전*연님 -
5개월 만에 동차합격! 해커스니까 가능하네요!!
임*미님 -
온라인강의로만 학습을 해야했던 저에게는 해커스는 최고의선택이었습니다.
박*웅님 -
해커스 학원의 커리큘럼을 믿고 따라간 결과라 생각합니다.
김*태님 -
내년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 주택관리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송*성님 -
공인중개사에 이어 주택관리사까지 해커스로 합격!
유*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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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 질문글 |
금반언의 원칙을 부정한 판례
주택관리사 민법 최*천 2019.09.28 |
|---|---|
|
금반언을 부정한 판례중에서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의 체결을 제의한 투자신탁회사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에서 회사의 사기로 인하여 손해를 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는 저축되지 않는다고 해도 사기죄는 성립할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
|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9.10.08최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강행법규위반으로서 무효주장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계약의 강제와는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게 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강행법규위반으로서 무효주장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계약의 강제와는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게 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 번호 | 과목명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
| 3783 | 민법 | 안녕하세요 선생님 | 최*인 | 2024-04-07 | 22 |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
김지원 | 2024-04-08 | 22 | ||
| 3782 | 회계원리 |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86페이지 50번 문제 문의드립니다. | 이*현 | 2024-04-06 | 30 |
| 답변 |
배정란 | 2024-04-08 | 30 | ||
| 3781 | 회계원리 | 출제예상문제집 p.55 4번문제 질문드립니다 | 김*수 | 2024-04-05 | 26 |
| 답변 |
배정란 | 2024-04-08 | 26 | ||
| 3780 | 회계원리 | 60쪽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립니다 | 이*규 | 2024-04-05 | 30 |
| 답변 |
배정란 | 2024-04-08 | 30 | ||
| 3779 | 민법 | 절실하게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 이*규 | 2024-04-05 | 48 |
|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
김지원 | 2024-04-06 | 48 | ||
| 3778 | 민법 | 죄송합니다. 다시 보내드립니다. | 강*구 | 2024-04-05 | 19 |
|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
김지원 | 2024-04-08 | 19 | ||
| 3777 | 민법 | 불공정한 거래를 통한 부동산 취득과 반사회적 거래를 통한 부동산 취득후 제3자 매도 | 이*열 | 2024-04-05 | 24 |
|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
김지원 | 2024-04-06 | 24 | ||
| 3776 | 회계원리 | 202페이지 24번문제 | 서*수 | 2024-04-05 | 12 |
| 답변 |
배정란 | 2024-04-08 | 12 | ||
| 3775 | 회계원리 | 677P 9번 문항 ④ 해설에 대한 문의입니다. | 최*규 | 2024-04-05 | 13 |
| 답변 |
배정란 | 2024-04-08 | 13 | ||
| 3774 | 시설개론 | 출제예상문제집31쪽3번문제 | 윤*희 | 2024-04-04 | 23 |
| 출제예상문제집 31쪽 3번문제 |
송성길 | 2024-04-06 | 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