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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1.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기 전에 매수자가 만약 그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고 매수하였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 당연합니다.. 장물아비와 똑 같습니다..
2. 그리고 이 매수자가 선의의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 선의의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혼동되어 질문드립니다. - 혼동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적 무효입니다..
김지원 드림
질문글 238P 12번

주택관리사

민법

서*웅

2020.11.14

교수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교재 238P 12번 5번 지문 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그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되었더라도 소유자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해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옳음)


만약 위 지문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기 전에 매수자가 만약 그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고 매수하였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매수자가 선의의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

선의의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혼동되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77 민법 불공정한 거래를 통한 부동산 취득과 반사회적 거래를 통한 부동산 취득후 제3자 매도 이*열 2024-04-05 2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6 20
3776 회계원리 202페이지 24번문제 서*수 2024-04-05 9
답변 배정란 2024-04-08 9
3775 회계원리 677P 9번 문항 ④ 해설에 대한 문의입니다. 최*규 2024-04-05 12
답변 배정란 2024-04-08 12
3774 시설개론 출제예상문제집31쪽3번문제 윤*희 2024-04-04 20
출제예상문제집 31쪽 3번문제 송성길 2024-04-06 20
3773 민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박*숙 2024-04-04 1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5 16
3772 시설개론 출제예상문제집 184페이지 10번 김*수 2024-04-04 21
출제예상문제집 184페이지 10번 송성길 2024-04-06 21
3771 시설개론 232페이지 기출예제 강*수 2024-04-04 21
처짐 조현행 2024-04-05 21
3770 시설개론 기본서 582p 10번문제 이*선 2024-04-03 33
기본서 p582 10번문제 송성길 2024-04-03 33
3769 회계원리 중간테스트2 박*늘 2024-04-03 23
답변 배정란 2024-04-04 23
3768 시설개론 어떤것이 정답 입니까? 장*현 2024-04-03 30
절수형 소변기 조현행 2024-04-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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