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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계약의 해제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름

2018.09.15

안녕하세요 교수님,

목은 좀 괜찮으신지요..

 

출제예상문제집 243p  40번의 5번, 41번의 1번을 보시면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써져있는데 이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해제와 해지는 둘다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다고 써져있는데(222p)

그럼 해지도 손배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건가요?

법정해제는 손해배상청구 인정하지만,

약정해제는 손배를 인정안하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요?

 

40번의 5번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써져있는데 41번의 1번에는 채무불이행이 안써져있지만 영향을 안미친다고하니

채무불이행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영향을 안미친다는건데

교수님의 특기인 명쾌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9.16
안녕하세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순화되어야 할 표현이지만
법에서는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이는 "별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제, 해지와 손해배상은 별개이므로 해제를 하고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해지도 마찬가지 입니다(제551조 참조).
그리고 "해제"라고만 하면 법정해제를 말하는 것이고 약정해제나 합의해제는
다 써줍니다.

유치권에 가면 제326조에서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유치권행사와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은 별개이므로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채권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곡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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