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순화되어야 할 표현이지만
법에서는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이는 "별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제, 해지와 손해배상은 별개이므로 해제를 하고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해지도 마찬가지 입니다(제551조 참조).
그리고 "해제"라고만 하면 법정해제를 말하는 것이고 약정해제나 합의해제는
다 써줍니다.

유치권에 가면 제326조에서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유치권행사와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은 별개이므로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채권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곡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계약의 해제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름

2018.09.15

안녕하세요 교수님,

목은 좀 괜찮으신지요..

 

출제예상문제집 243p  40번의 5번, 41번의 1번을 보시면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써져있는데 이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해제와 해지는 둘다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다고 써져있는데(222p)

그럼 해지도 손배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건가요?

법정해제는 손해배상청구 인정하지만,

약정해제는 손배를 인정안하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요?

 

40번의 5번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써져있는데 41번의 1번에는 채무불이행이 안써져있지만 영향을 안미친다고하니

채무불이행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영향을 안미친다는건데

교수님의 특기인 명쾌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52 부동산공시법령 직권말소 한*용 2024-04-17 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9
68251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인에 관하여 한*용 2024-04-17 10
답변 양기백 2024-04-18 10
68250 부동산세법 강의노트 수정부분(3.14).pptx 가 다운로드가 안됩니다. 이*진 2024-04-17 14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14
682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감사합니다. 유*남 2024-04-17 2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29
68248 부동산공법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이*혁 2024-04-17 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8 9
68247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7 1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11
68246 부동산공법 주민대표회의구성의무 김*현 2024-04-17 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7 9
682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상대적무효 박*연 2024-04-17 10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17 10
682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 이*미 2024-04-16 24
중개보수 홍덕기 2024-04-17 24
682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얼마전 뉴스보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김*소 2024-04-16 1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1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