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훈

2018.09.15

[ 첨부파일 : 0.PNG ]

안녕하세요 문제 풀다가 너무 이해가 안되서 이렇게 여쭤봐요ㅠㅠ

도와주세요

 

제가 알기론 187조 점유취득시효는 (187조 예외 규정으로)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은 점유취득시효인걸로 해석이되는데

그러면 20년 점유하였을때 등기하면 자신의 땅으로 바뀌는거로 알고 있어요...(이것도 맞는 말인지 확신이 없네요 ㅠㅠ)

그러면 점유취득시효는 등기하여야 물권이 변동 되는건데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이것도 정답 아닌가요?ㅠㅠ

 

그런데 해설에는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의 말소등기 없이 바로 저당권은 소멸한다" 라고 적혀있더라구요

이 해설 내용은 이해가 되거든요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하여 같이 소멸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랑 이 해설이랑 연결이 안되네요 ㅠ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9.16
안녕하세요

분묘기지권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 유사의 이용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땅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점유취득시효는 등기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소유권 뿐만 아니라 지상궈느 지역권 모두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분묘기지권은 등기제도가 없기때문에 등기 없이 취득하게 됩니다.
해설은 편집과정에서 잘 못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생님 한손노트 문의입니다. 신*우 2024-04-22 7
683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2 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8
68376 부동산세법 연부취득 김*욱 2024-04-22 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2
68375 부동산세법 취득세 김*욱 2024-04-22 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
68374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 5월부터 전자칠판 강의 진행시 정*리 2024-04-22 1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2 18
68373 부동산세법 기적의 필기노트 페이지 강의할때 알려주세요 ㅠㅠ 김*훈 2024-04-22 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9
68372 회계원리 출제 예상문제 86p 50번 김*동 2024-04-22 24
답변 배정란 2024-04-22 24
683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2 1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0
68370 민법 234페이지 03번 문제 ⑤번 지문 문의 드립니다. 박*석 2024-04-22 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2
68369 부동산공법 제5강 확인학습 조*숙 2024-04-22 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3 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