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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

교수님, 안녕하세요

 

지난 11월 입문이론부터 인강으로 교수니미 수업을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 관련하여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여쭈어봅니다.

 

교재에,

"~ 200m2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행위로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1) 기존 건물의 연면적이 150m2 인데, 100m2를  증축하는 경우

2) 기존 건물의 연면적이 150m2 인데, 철거 후 250m2로 개축하는 경우

 

이럴 경우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의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내용이 비슷하여 헷갈립니다.

 

항상 좋은 강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97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 요건 공부중에 무효와 취소는 절대적효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장*성 2019-06-12 7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6-15 78
9712 부동산세법 양도세 취득시기 백*혜 2019-06-12 7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6-15 78
971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연수교육관련문의입니다. 김*정 2019-06-12 9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6-15 93
97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교수님~ 최*지 2019-06-12 10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6-15 109
9709 부동산공법 건축법 (용도)에서의 바닥면적 합계 이*준 2019-06-12 82
장완석 2019-06-18 82
97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362 조 강*옥 2019-06-12 7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6-15 79
97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모의고사3회 이*숙 2019-06-12 7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6-15 79
970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록취소 이*숙 2019-06-12 8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6-15 80
97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업 개설등록절차 질문있습니다. (황정선 교수님) 조*연 2019-06-11 7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6-15 73
97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이*나 2019-06-11 7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6-15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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